[전문가 의견] 한국SW협회 유병배 이사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유통의 정착과 건전한 기업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의 정책적 지원 방안이 강구될수 있다.

첫째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는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적정가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적기적소에 구입할수 있는 유통환경의 조성.

둘째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내수시장 확보 및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기업(개발사와 유통사 포함)의 경쟁력과 전문화 및 다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적 배려.

셋째 해외시장조사 기능의 강화와 소프트웨어의 수출전략방안을 마련.

현재 정책적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유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등이 있다. 이같은 법적 토대하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크게 마키팅활동지원과 유통정보화지원 및 소프트웨어 물류배송센터 설치 지원등 3가지로 나눠볼수 있다.

이가운데 마키팅 활동지원 사업으로는 개발사들의 소프트웨어 신제품 시연및 설명회 개최,사용자매뉴얼 작성 및 상품호보 등이 있다. 또 소프트웨어마키팅 설비 및 세미나 시설의 제공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유통정보화지원 사업에는 소프트웨어 상품기획·고객관리·판매관리전산화를 우선 꼽을 수 있다. 이 전산화사업에는 판매시점관리(POS)·전자상거래시스템(EOS)·전자문서교환(EDI)·소프트웨어유통 VAN시스템 등유통정보화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 하드웨어기기 및 설비의 설치지원이 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 물류배송센터 설치지원 사업에는 국산 제품의 유통 원활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의 보관·분류·포장·배송을 비롯 유통정보의 종합 분석처리와 국산제품 전문판매 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의 복합설치와장소의 마련이 따라야 한다.

한편 합리적인 소프트웨어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소프트웨어유통체계·유통경로·가격형성·물류시스템등 국내외 시장환경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는 것이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다. 이 조사분석결과를 통해 다양한측면의 문제점들을 도출함으로써 구조적 방안을 강구하며 나아가 우리실정에맞는 소프트웨어 유통구조모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실정에 맞는 모형이 제시될 경우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잠식과 불법적인 2∼3중의 유통구조 형성을 사전에 차단할수 있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시장질서의 문란화를 막을 수 있고 개발사와 유통사간 원활한 협력관계도 조성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