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추진중인 「자동차량인식시스템을 활용한 RF방식의 전자통행료징수시스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11일 한국도로공사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94년 1차분5백41억원 등 지난해 말까지 총 1천억원 가까이 투입해 설치한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스템(TCS)을 IC카드 방식이나 RF방식 등 비접촉식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 Electrionric Toll Collection)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아래최근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전담반을 구성, 인식표방식·운영방안 등을 결정한 후 연내 2~3개 구간에 대한 시범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도로공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설치한 TCS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지 2년도 채 않된 상황에서 대체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제고와 고속도로의 효율성제고를 감안해도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정보통신기술발전으로 지능형교통체계(ITS)와 연관된 시스템도입이 불가피하다 해도 현재 전자통행료 지불방식에 관한 기술수준이 일부 국가에서 시범운영할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아직까지 정착되지못하고 있는데다 이를 시행하는데는 법적·제도적 정비이외에 이용자들의 인식제고가 중요하나 아직까지 이 시스템도입을 뒷받침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도로공사측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고속도로 선불카드의 활용도가 극히 미약한 상황에서 과연 이용자들이 IC카드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도로공사측은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ITS사업과 연계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 방침에 따라 시스템의 도입시기·형태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위한 기술적인 부문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시범운영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스템사양을 결정해 오는 2000년부터 이를 대체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ETC의 도입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ITS구축을 감안할 때 도입의 당위성은 있으나 지금까지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 운용중인 현행시스템을 10년여만에 대체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예산낭비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ETC방식의 도입은 국가적인 전자거래표준화를 감안하고 예산의효율적인 집행과 이용자들의 실제이용율제고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