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소협)는 10일 SW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기반시설 확충, 세제·자금·인력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해외시장의 개척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SW산업진흥 기반조성산업 및 제도 개선」안을마련했다.
한소협은 이 SW산업진흥 제도개선안을 2백80개 회원사 명의로 이른 시일내에 대정부 건의할 방침이다.
한소협은 이 제도개선안에서 우리나라가 2010년 G7진입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는 사회·경제 등 주요 분야 전후방 파급효과 큰 SW산업의 육성에적극 나서야 하며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SW산업 종합육성 5개년 계획」의 조기 수립을 주장했다.
한소협은 대만·싱가폴·일본의 경우 이미 90년대 초반 「SW산업 5개년발전계획」 「IT 2000계획」 「2000년의 정보산업 비전」 등 통합 육성계획을 각각 마련,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SW산업의 대외적인 육성의지 천명을 촉구했다.
한소협이 마련한 「SW산업 종합육성 5개년 계획」은 SW산업센터(가칭)조성 SW사업자 신고제도 지원 SW 기술인력에 대한 노임단가 기준 제정정보처리산업에 대한 병역특례지원제도 개선 SW사업자에 대한 신용담보 현실화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통활성화 대책 마련 등 6가지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SW산업센터 조성」은 도시형 임대 빌딩 등을 조성, 시설의집단화와 기업간 전문화를 도모하며 「SW사업자 신고제도 지원」은 현행SW개발촉진법 상의 사업자 신고제를 활용, 세법 상의 각종 면세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또 「노임단가 기준 제정」은 SW산업 현실에 맞는 기술인력등급 분류체계를 정착화시키고 「병역특례 지원제도 개선」은 SW산업체 근무자에 대한병역특례 확대 및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으로 돼 있다.
이밖에 「신용담보의 현실화」에서는 SW에 대한 지적재산권 평가기준의조속한 마련을, 「패키지SW의 유통 활성화」는 영향력이 높은 정부기관이구매촉진책 마련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