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컴퓨터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핵심부품인 중앙처리장치(CPU)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재료의 현행 관세율(기본관세율 8%)을 폐지, 무관세화를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과 곧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11일 통산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정보화 확산에 따른 컴퓨터수요급증 현상으로 CPU를 비롯해 웨이퍼·감광제·포토레지스트 등 일부 반도체 재료의 국내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이들 반도체 재료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로 국내 수급안정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컴퓨터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가격의 외산 컴퓨터 수입이 최근 수입자유화 추세를 타고 급증추세에 있어 국내시장은 물론 수출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CPU등의 관세율이 철폐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특히 웨이퍼·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재료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조치는 반도체의 원가상승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수출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곧 재정경제원과 관세법 개정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며,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CPU에 대한 관세는 선진국 및 유럽연합(EC)은 물론 대만 등 경쟁국에서 이미 무세화를 관철, 자국시장뿐 아니라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케 하고있다. 산업계는 또 소형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조치가 밀수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그동안 관세철폐를 주장해 왔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