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적 에너지산업 환경변화에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효율·고품질·저공해·저입지형 신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에너지 산업분야에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에너지 산업의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과 청정에너지 이용확대를 통해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주변국과 연계한 동북아 통합에너지권을 구축, 안정된 에너지 수급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1세기 경제 장기구상」의 일환으로에너지·자원부문에 대한 연구를 수행, 최근 내놓은 21세기를 향한 에너지정책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류지철팀장은 이 보고서에서 21세기의 에너지산업은 경쟁력과 환경친화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결론짓고 안정되고 경제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동북아권 통합에너지권 구축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약한 에너지 수급구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에너지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및 조세제도에 대한 대폭적인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연구원은 이같은 국내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규제를 과감히 축소하고 민간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산업과가스산업이 최대한 시장기능에 의해 운용되도록 하고 경쟁이 가능한 부분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산업의 경우는민간 사업자에게 발전시장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수평적·수직적 전부문에걸쳐 민간참여를 허용,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류연구원은 이와함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과 함께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의보급률을 2020년까지 총에너지 수요의 4∼5%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경제·사회적 기반구축을 위해 에너지가격을적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투자와 에너지효율투자의 결합점을 찾는 통합자원계획의 실시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