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에 음란 외설물에 이어 최근 일부 국가의 「반체제선전」 홈 페이지들이 잇따라 등장,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해당국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앙 통제장치가 전혀 없는 문자 그대로의 「열린 네트워크」인 인터넷의특성상 그간 음란 외설물에 대한 검열을 싸고 각국 정부와 네티즌들간에치열한 논쟁을 벌여 왔던 것과 비교, 최근의 「반체제적」 「반사회적」 홈페이지 출현은 접속 검열에 대한 대한 더욱 뜨거운 논란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인터넷에 북한의 체제 우월성과 김일성 및 김정일부자를찬양하는 홈 페이지가 등장하면서 이에 접속하는 통신이용자들이 늘어나 홍역을 치르고 있다. 물론 그동안에도 인터넷에는 북한 관련 사이트가 올라와있었고 사회과학 혹은 뉴스 관련 홈 페이지에 북한란이 따로 개설되어있는곳도 많았다. 야후나 알타비스타등 대표적인 검색 엔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김일성,주체,평양등의 주제어를 영어로 집어 넣으면 적게는10여건에서 많게는 수백건에 이르는 관련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들 정보는 대부분 서방 언론이 보도한 북한의 핵관련 기사, 북한 외교관들의 유엔 연설문 및 학자들의 논문등이었다. 심지어 북한관련 사진 화보등이미지 정보도 북한 방문자들이 개별적으로 찍어온 평양 모습 등에 불과하거나 여행사들의 안내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홈 페이지는 북한 관련 인사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내용 역시 아직 냉전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수용하기어려운 것이어서 충격을 주었다. 급기야 정부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를통해 국내에서 이 홈 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지난 12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천안문 사태때팩시밀리라는 「첨단(?) 개인 통신망」 때문에 현장 정보의 외부 유출통제에몸살을 앓았던 중국의 경우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나 일본등은이같은 반체제적 홈 페이지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유아 인신매매나인종차별주의자들의 사이트도 버젓이 개설되어 있는등 「반사회적」 홈페이지를 규제할 것인지 속을 끓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체제나 사회 부정적」 홈 페이지를 단속할만한 법률적 근거가 거의 없고 설사 있다해도 인터넷의 검열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네티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 있다.
반체제 반사회적 홈 페이지 검열에 가장 과감한 것은 중국 정부이다. 중국은 지난 1월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통신망 국제연동 관리 임시규정」을 국무원에서 제정, 리펑총리 명의로 공표, 실행하고 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중국내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통신 사용자는 철저한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천리안이나 유니텔을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듯 중국도 인터넷 접속자는 반드시 「연동망」을 사용해야 하고 이것은 국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망이다. 심지어 접속 자체도국가의 허가를 받아햐할 정도이다.
국가 통제 연동망을 제치고 외국의 망에 직접 접속할 경우 처벌되며 허가받은 접속이라할 지라도 「국가안전에 위해되는 행위, 국가기밀 누설 등의행위, 사회치안에 방해되는 정보는 엄격히 금지한다.
그러나 언론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 일본등 자유주의 국가가 이같은 사회주주의 국가의 법률을 준용할 수는 없는데 고민이 있다. 또 만약 이같은 규제 수단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인터넷 사용 환경이 이를 완벽하게 실행할 수는 없다.
이번에 서버의 라우터 잠금장치를 통한 북한 홈페이지 접속 규제 조치를취한 정부도 사용자가 외국의 서버에 직접 연결하면 막을 길이 업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에서는 음란물 방지 프로그램인 서프 위치나 미국에서 시행하는 칩 등의 방법을 원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로서는 정보통신 시대에 적용할 새로운 법률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어느정도 사회적 윤리 개념이 인정되는 」음란물「과는 달리 」반체제적 홈페이지「 단속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