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이 도시형 중소기업에만 허용키로 최종 결정됨에따라 가전3사를 비롯한 주요 전자업체들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계획이 큰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전자산업진흥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도시형 중소기업에 대해 규모 제한없이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국무회의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시형 중소기업」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LG전자·삼성전자·대우전자등 약 14개 전자업체들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계획은 대폭적인축소 내지 백지화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업계가 추진중인 수도권 공장 신증설 계획은 방송수신기를 비롯한 영상음향기기· 컴퓨터기억장치· 비감광성 기록매체 등 첨단업종에 집중돼 있고 특히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연구기관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밝혀져 공장 신·증설계획 차질에 따른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삼성전자·대우전자 등 가전 3사의 경우 방송용 수신기 및 기타영상음향기기·무선통신 및 응용장치 수요확대에 대비 수도권에 공장신설 또는 증설 계획을 각각 정부측에 제출했으나 사실상 어렵게 됐고 한국전자·LG전자부품·대우전자부품 등 부품업계의 공장증설 계획도 대폭적인 축소가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구개발인력 및 생산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등의 확충 및 신설을계획했던 삼성전관 등 주요 전자업체들은 당초 계획을 백지화 또는 무기 연기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기업의 발을 묶는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기업들은 어떤 부처의 정책을 믿고 업무를수행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며 조율되지 않은채 마구 남발되는 정부당국의 무책임행정을 꼬집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