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향하는 어린이 시선에서 성(Sex)·성인(Adult)·폭력(Violence)·마약(Drug)이라는 단어를 차단하라』
세계 각국은 지금 인터넷에 범람하는 음란·폭력 등 성인물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차단도구 개발과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산망 종합관리 기관인 한국전산원과 인터넷 웹 브라우저 공급사를 중심으로차단도구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차단도구는 웹 상의 성인물 컨텐츠에 대해 영화나 게임처럼 등급을 매겨성인·청소년·어린이들이 선별 검색(또는 차단)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말한다. 이들 차단도구는 현재 일부 기업에 의해 상용화돼 현재 독자적인 패키지나 웹 브라우저에 내장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패키지로는 「사이버시터」·「사이버패트롤」·「서프워치」·「넷내니」 등이 있고 이들 기능을내장한 웹브라우저로는 스파이글래스의 「모자익」이 있다. 올 하반기 발표예정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3.0」과 넷스케이프의 「네비게이터3.0」에도 차단기능이 들어있다.
차단도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기능과 규격에 대한 표준 문제이다.
차단도구 표준규격과 관련해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RSACi」와 「PICS」이다.
「RSACi」은 인터넷 오락물소프트웨어 자문회의(Recreational SW AdvisoryCouncil on the Internet)의 약어로 기존 게임소프트웨어 등급시스템(RSAC)을 인터넷에 적용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컨텐츠의 불건전 정도에 따라 0∼4등급을 매기고 사용자 연령에 따라 음란·폭력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현재 MS·넷스케이프·아메리카온라인(AOL)등 39개사가 주도하는 인터넷컨소시움에서 「RSACi」의 등급 부여 절차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PICS」는 인터넷 자료 통제 플랫폼(Platform Internet Content Selection)이라는 의미로 웹브라우저 및 차단용 패키지가 「RSACi」를 판독하도록 해주는 등급서비스 시스템이다. 또 등급정보에 대한 레이블 형식과 통신프로토콜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제공한다. 「RSACi」의 핵심 규격이라 할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한국전산원을 중심으로 차단도구의 개발과 차단기능을 가진 웹브라우저의 보급을 적극 추진 중이다. 또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윈원회에서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및 컨텐츠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RSACi」등급시스템을 적용토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전산원 등은 이와함께 올하반기부터 관련 법 제도의 마련과 국제 협력체제의 구축 등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