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행정 업무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특허행정 선진화 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특허청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에 있는 국내 특허관련 업무를 오는2천년까지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세계 5위의 위상에 걸맞는 특허행정체제로전환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우선 현재 2백명 수준인 특허심사관의 인력을 오는2천년까지 8백명으로 대폭 늘려 심사관 1인당 처리업무를 연간 3백50건에서 1백50건이내로 줄여 특허심사의 질을 높이는 한편 현재 특허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 5년정도 걸리는 소요시간을 2년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또 오는 2천년까지 특허업무 전산화체제 구축를 위해 최근 반도체,자동차,고분자화확 등 일부 분야에 도입한 특허정보 전산검색시스템을 단계적으로전 분야로 확대하고 일반인들의 특허출원 역시 앞으로 FD(플로피 디스크)부본 출원제도를 시작으로 점차 모든 서류를 전산출원으로 유도, 종이가 필요없는 특허출원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문서로 공개해오던 각종 특허정보를 온라인서비스로 제공하는 한편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정보를 영어로 된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 해외 관계자들에게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해 특허업무의국제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조사 및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처 및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적재산권연구소를설립하고 급증하는 특허출원 수요를 원할히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변리사의수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해주 특허청장은 이같은 특허행정 선진화 계획과 관련해 『이번 사업은지난 발명의 달 행사때 있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예산 및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예상하고 있다』며 『특허행정 선진화 계획이 마무리되는 2천년대에는우리나라의 특허행정업무도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 될 수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