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과학기술개발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선 일관성 있는정책수립과 관련부처간 조정능력 제고,중복투자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산업국이 최근 발행한 「한국의과학기술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과기처의 총 예산 중 35% 수준에 그치는 열악한 개발자금과 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국방부 등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독자적인 기술개발 활동 등으로 중복투자 등 예산의 낭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장관회의와 대통령자문기관인과학기술자문회의도 형식적인 심의와 자문역할로 인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국내 박사인력의 7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학들도 교수들의 과중한수업부담과 빈약한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성과가 극히 부진한 실정이며정부출연연구소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연구실명제(PBS) 도입도 연구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소 운영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반해 연구소들이 실적위주의 단기과제 개발에 치우쳐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과학기술개발 정책을 펴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지적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70년대초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미국과학재단을 본떠 만든 과학재단(KOSEF)이 지난 20년동안 한국의 연구개발체계 수립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이례적으로 높게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