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국가GIS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지역으로 공표한 과천 도시
정보시스템(UIS) 구축사업이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허점을 드러냈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공표한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방법을 중간에 임의로 바
꾸고 정부가 사실상의 덤핑수주를 했으며 게다가 사업자도 3개월 이상 연기
돼 최근 가까스로 선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95년 5월부터 공식화된 국가GIS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천UIS를 모델로 삼아 UIS 구축에 본격 나설 예정이어
서 이같은 허점은 자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건교부 주관으로 과천시를 국가 GIS의 시범사이트로 선정해 여
타 도시 UIS 구축의 典範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 지난해 12월이
었고 국토개발연구원과 건교부측은 과천시의 UIS를 구축하면서 여기에 든
용역비, 사업방법, 연구방식 등을 모두 여타도시의 UIS 구축에 적용하기
로 했다.
이번 과천시의 시범사업자 선정과정의 난맥상은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UIS를 구축할 때 당초 공표한 사업자 선정방법을 중간에서 임의로 바꿀수
있고 가격도 발주자가 비싸다고 생각할 경우 현실가의 절반정도에 수주할 수
있다는 「시범」을 보인데 있다.
건교부의 과천UIS 시범사업 내용은 최신 지형도를 바탕으로 지하시설물
수치도를 상하수도·전력·가스·통신 등 9개부문의 지하매설물 데이터베이
스 및 응용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완벽한 UIS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건교부는 기술심사 점수를 바탕으로 업체를 선정해 14
억원 정도의 현실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4월경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있었
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1위업체가 선정됐고 국토개발연구원과 이 업체가 과천
시범UIS를 구축하면서 14억원 내외의 현실적인 가격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초계획은 관계공무원의 교체과정과 맞물리면서 법적으로
국토개발연구원 만이 건교부의 수의계약 대상자라는 유권해석에 의해 변경됐
다.
당초의 공고내용은 기술평가에 의해서만 사업자를 선정키로했으나 이미 심
사한 방식의 기술평가점수를 70%만 인정하고 여기에 가격평가점수 30%를 뒤
늦게 추가시킨 것.
이에따라 당초 GIS업체들이 가장 현실적인 선으로 보고있는 14억원대
내외의 구축비용이 결국 7억5천만원대로 떨어진 최악의 덤핑프로젝트라는 결
과로 나타났다.
지난주 실시된 최적격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LGEDS, 쌍용정보통신,
YC&C, 현대정보기술, 유니시스템코리아 등 5개사로 최고응찰가격이 11억6
천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의 예가는 11억9천여만원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 심사에서 낙찰된
LGEDS는 결국 예가의 63% 가격에 수주한 셈이 된다.
그러나 이 가격에 대해 응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관계자는 『그 가격은 항
측 및 데이터 구축비용에 불과하다. 이는 적자를 감수하고 들어가는 사업이
다』라며 이번 입찰이 철저한 덤핑수주였다고 불평을 터트리고 있다.
이러한 선정과정 끝에 이뤄진 과천UIS 구축 시범사업에 대해 관련업계
는 향후 관련 UIS구축 사업비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과천 UIS 구축사업에서 드러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
하지만 이를 계기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사업을 수주하려는 GIS업계의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