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가스 정책수립 시급...환경부 지적

2000년대에도 대기오염의 주범인 버스와 트럭이 대중교통과 화물운송의 주력이 된다는 점을 감안,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주최한 「자동차 환경 기술 세미나」에서 환경부 대기보전국 양방철 국장은 『94년말 현재 전체 대기오염물질량 4백52만톤중 자동차가 1백64만톤(3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도 산업체·난방 등에서 발생되는 아황산가스등은 감소하고 있으나 자동차에서 주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오존은 증가한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경유차의 국내 보유율은 33%로 미국의 3%, 일본의 19%에 비해 훨씬 높으며 버스·트럭 등 대형 경유차량수는 전체 차량의 5%에불과하나 자동차 오염물질의 52%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나 △저공해기술 부족 △산업 및 에너지정책·물가정책 등과의 직접적 관련으로 인한 정책추진의 애로 △교통정책의 초보적인 환경적 접근 △사용자 및 사업자의 환경의식과 오염저감노력 미흡 등으로 관리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양국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2000년대 무공해차 시대로 전환하기위해서는 제작단계에서부터 저공해차 생산을 유도,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강화해야 하며 천연가스·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보급하는한편 보급촉진을 위해 경제적 유인책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경유가를 점진적으로 인상, 경유차 이용을 억제하는 등의 교통체계 및 교통수요관리를 개선해야 하며 교통공해 개선을 위한자율적인 범시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