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내요금이 적용도는 시내구간과 인접구간 및 30㎞이내 구간의 전화요금은 소폭 인상하고 시외및 국제요금의 인상폭을 당초 조정안보다 낮추는 선에서 전화요금 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석채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제주 신라호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주최 최고 경영자대학강좌에 강사로 참섯 『시외전화 요금 인하로 발생하는3천2백억원의 손실중 정부가 1천3백억원, 가입자가 1천9백억원을 부담하게됐다』면서 가입자 부담액중 1천3백억원은 오전9시~12시 사이의 시외전화요금 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백억원은 시내요금 인상으로 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지난번 신도시등 인접구간 및 30㎞이내 구간을 시외구간으로변경하는 내용의 전화요금 조정안을 백지화할 당시 당정협의에서 당측이 시내요금 인상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정보통신부 이성해 국장은 통신개발연구원이 6명의 외부공인회계사를 동원해 검증한 시내전화 요금 원가 분석 자료를 공개 『지난해 한국통신의 시내전화 부문 원가 보상율이 가입전화와 포함해 77.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시내부문 적자는 시내 가입자 선로와 114안내 및 공중전화부문에서 발생하며 연간 규모가 1조1백36억원에 달한다고 전제 『가장 합리적인방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용자의 반발로 일시에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이라고밝히고 시내전화 요금인상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내부문 소폭 인상」과 「시외저니화 요금 인하」를골자로 하는 전화요금 재조정안을 조만간 마련, 다음달중 공청회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