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가 특정회사 제품을 근간으로 한 전자결재시스템을 자체 개발,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로 무상공급키로 하자 소프트웨어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최근 총무처의 이같은방침에 반발하는 업계 의렴을 수렴한 「총무처의 도스용 전자결재시스템 개발·무상 공급계획(안) 철회 건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해 정보통신부 등 에제출해 관계기관이 이의 조정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의문에서 업체들은 총무처가 이미 한국전산원을 통해 전자결재시스템의 표준을 제정 고시해 놓고도 이를 무시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자체 개발, 공급키로 한 것은 그동안 표준안을 토대로 제품 개발에 나서온 소프트웨어업체들에 큰 타격을 주게된다며 이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업체들은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현재의 컴퓨터환경이 대부분 윈도환경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보급할 전자결재시스템의 실행환경을 도스(DOS)로 정한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일 뿐아니라 예산 낭비 소지가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이와함께 정부의 정보화 추진이나 정보산업 육성 시책 등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상의 규정대로 민간 업체에 대한 개발지원·보급·표준화 등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정보통신부로일원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총무처의 전자결재시스템 자체 개발 및 무상공급방침은 7월1일부터 전자문서가 정부의 공식문서로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계획된 것으로서 총무처 측은 문서표준화와 업무 효율성을 꾀한다는 전제 아래지난 3월부터 산하 정부전자계산소를 통해 제품 개발에 착수했었다.
그러나 총무처의 이같은 방침에 대한 이번 업계 반발은 정부전자계산소가개발하게 될 전자결재시스템의 기반이 삼성전자가 개발한 도스용 「토우」인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토우」는 지난 92년에 개발됐으나 삼성그룹내 일부회사에만보급됐을 뿐 외부에는 거의 공급되지 않았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