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케이블TV방송를 위해 구축하고 있는 전송망이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전송망을 구축한지 1년이 지난 현재, 양방향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완전개통된 종합유선방송국(SO)이 없을 뿐만아니라 부분적으로 개통됐다 하더라도 시청율조사외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전무하다.케이블TV 전송망의 현실태와 문제점,그 대책등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집계한 올 상반기 말까지 전송망시설 현황을 보면총 8백5만6천여 대상 가구중 4백12만6천여 가구에 인입단자를 설치, 가입자댁내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홈패스율이 5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 설치계획 대비실적도 목표치보다 2.7%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같은 실적은 케이블TV를 직접 시청하는 가구수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불과 69만8천여 가구가 컨버터를 설치하고 시청하고 있으며, 컨버터를 설치하지 않고 시청하는 34만여 가구를 포함해도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는 전체 가구수는 1백4만여 가구에 불과하다 (7월 25일현재 총시청 가구는 1백10만여 가구).
따라서 전송망 사업자들의 주장대로 이미 설치된 4백12만 가구분의 인입단자 중 25%만이 실제로 케이블TV에 연결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 전송망도 SO로부터 가입자 가정까지 케이블TV 채널을 내려보내는 「하향선로」만연결된 곳이 많아 가입자 가정에서 신호가 되돌아 올라가는 「상향선로」는구축돼 있지 않다. 케이블TV의 가장 큰 특성인 양방향 선로를 구축하는 것이시급한 실정이다.
또다른 문제점은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의 전송선로 구축용량이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은 애초 전송선로를 구축할 당시, 광로드의 경우 5백50 대역을 전송할 수 있는 선로로 구축했으나, 올 들어 7백50 대역으로 대부분 교체했다. 또 일부는 현재도 교체공사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은 애초부터 4백50 대역용량으로 전송망을 구축해 여유채널이 없는 실정이다. 7백50 용량이 45개 안팎의 가용채널을 가질 수 있는반면에 4백50 용량일 경우 가용채널은 35∼36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한국통신의 경우 부가통신서비스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채널이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현재 포설된 전송선로를 교체하지 않는 한, 케이블TV 전송선로를 이용한 부가통신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또다른 문제는 한국통신의 부가통신서비스 독점에 관한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케이블TV전송망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통신서비스는 통신사업자만이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통신사업자가 아닌 한국전력은 케이블TV망을 통해 아무런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없다.
따라서 한국통신으로서는 『케이블TV망이 아닌 기존 전화선을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해야한다』고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만약 케이블TV전송망으로 부가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전력에게도 이같은 서비스 사업권을 주게 되므로 한국통신은 이를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한국통신의 속셈은 정보통신부의 생각과도 맞아 떨어져 정부의 부처이기주의와 연결된다. 산하에 한국전력을 거느리고 있는 통상산업부는 이를 계기로 한국전력이 통신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고 있고, 정보통신부는 이를 절대 허가할 수 없다는 것.
이같은 실정으로 말미암아 정작 케이블TV 주무부처인 공보처는 애만 태우고 있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양방향 케이블TV를 개통시켜 놓고도 이를써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정은 무궁화위성을 띄워놓고도 위성방송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와는 정반대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은 분기증폭기와 연장증폭기 등을 7백50 용량으로 설치하고 있다. 또 아예 설계시부터 7백50 용량에 맞게 스펙을 구성, 증폭기도 3백마다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