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부문의 해외출원 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화시키기 마련된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출원절차에 의한 국내기업들의 국제출원이 아직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의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지난해 1백89건으로 94년에 비해 0.5%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올 들어서도 지난 6월말현재 1백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 증가에 머물렀다.
지난해 PCT 출원기업은 대우전자, 화학연구소, 삼성전자 등 34개사로각 기업별 출원건수는 2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10건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PCT출원을 통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정해 특허출원을 한 경우는 지난해 총 6천84건으로 지난 94년에 비해 24%가 증가했으며 올상반기에도3천5백33건의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국내업체들의 PCT 출원동향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은 이처럼 국내기업들의 PCT출원이 저조한데 반해 우리나라를 지정관청으로 한 외국기업들의 PCT출원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내 기술거래시장의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함에 따라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기업들의 PCT출원현황은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24만건을 넘어서는 출원대국의 규모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며 『세계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들이 단순한 출원건수 늘리기 경쟁을 지양하고 국제적으로 특허를 인정받을수 있는 PCT출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