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FED, G7추진 난항 원인과 배경

전계발광디스플레이(FED)개발을 국가선도기술개발(G7)사업에 통합하려는시도가 또다시 무산될 전망이다. 지난 3월 과학기술처의 중재로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가 FED를 G7사업인 「차세대 평판표시장치 기반기술 개발사업」에 통합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FED개발을 맡고 있는 정통부와 G7을 수행하고 있는 통상부가 원칙적인 합의를 했음에도 이처럼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세대평판장치 개발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데서 연유한다. 즉 지난해 서로 차세대 평판장치 개발사업을 주관하겠다고 주도권 다툼을 벌였던 양 부처는 결국 FED는 정통부가, LCD와 PDP는 통산부가 나누어 맡는 임시방편으로급한 불을 끄기는 했으나 이를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또다시 그 불씨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통부와 통산부는 각각 전자통신연구소(ETRI)와 한국디스프레이연구조합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이미 1차연도 사업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많아져 오히려 지난해보다 갈등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FED개발사업의 업계 참여방식 문제.

ETRI는 이미 진행중인 과제중 제품생산기술과 관련된 과제에 업계가 참여,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제품생산기술과 관련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산설비를 갖춘 업계의 도움이있어야 한다는 ETRI의 필요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국디스프레이연구조합과 회원사들은 FED도 기존 LCD와 PDP처럼 기초기술은 연구소에서, 제품생산기술은 업계 단독으로 수행하자고 주장하고있다. 연구조합과 회원사들은 ETRI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FED과제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일정부분 개발자금을 부담할 뿐 자금의 운용이나 연구성과는 전적으로 ETRI에 돌아간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ETRI의 방식은 일정한 개발자금을 부담하더라도 위탁받은 과제에 한해 업체가 자금운용과 성과를 책임지는 기존 G7방식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ETRI는 연구조합과 회원사들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과 회원사들의 요구대로 업체에 단독과제를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과제를 도출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제 와서 새로이 선정할 과제가 남아있지않다는 설명이다.

과제수행방식의 입장차이로 발생한 양측의 논란은 이에 따라 기존 FED과제의 수정이냐 고수냐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조합과 회원사들은 ETRI가 업체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이상 당연히 기존 과제를 일부 수정, 업체 단독으로과제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ETRI는 연구수행중인 과제를 도중에 수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양측은 FED개발의 주도권 확보와 달라지는 과제수행방식의 차이 및그에 따른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양측은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기존 과제가 마무리되는 99년부터 FED를 G7에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FED와 G7은 각각 내년 1월과 올 12월부터 2차연도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늦어도 10월까지 양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FED의 G7 편입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FED는 국책과제에서 제외돼 치열한 국제개발경쟁에서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연구소와 업계간 중복투자로 인한 손실, 그리고 나아가 LCD·PDP·FED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시책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