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4년을 맞이함에 따라 승강기검사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수시검사의 불합격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완성검사의 경우 제조 및 설치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제조업계의 인식 및 설치기술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승강기관리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말까지 승강기 총 5천8백87대를완성검사한 결과 모두 3백8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제조 및설치불량이 1백28대로 가장 많았고, 조정 및 준비불량이 89대, 건축결함이 45대, 기타 46대로 나타났다.
이를 원인별로 보면 승강기가 움직이지 않아 불합격된 것이 총 1백3대로전체 불합격대수 가운데 33.3%를 차지했다. 이는 건물준공시 완성검사를 받는데 검사당일까지도 승강기를 설치하지 못했거나 전기 등 일부시설이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승강기 부품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않아 불합격된 승강기가 44대(14.4%), 정격부하상태에서 카내 또는 승강장 호출버튼의 부름신호에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은 경우가 41대(13.3%), 그리고 전기적인 안전회로 및 제어회로를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안전장치의 오동작으로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불합격된 승강기가 39대(12.6%) 등으로 나타났다.
정기검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3만8천8백47대 가운데 1천5백53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4.0%의 불합격률을 기록했다.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된 원인은 조정 및 준비불량이 9백93대로 가장 많았고제조 및 설치불량 2백62대, 건축결함 1백69대의 순으로 나타나 제품생산시나 설치시의 하자 및 관리부실로 인한 불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시검사는 총 5백80대 가운데 68대가 불합격, 11.7%의 높은 불합격률을보였다. 이는 정기검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유지 및 관리상태가 부실하기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건물준공후 건물주는 승강기 보수업체와 유지 및보수계약을 통해 승강기를 관리해야 하지만 보수업체의 난립으로 덤핑계약이성행하고 있어 유지·보수 자체가 날림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올 1월부터 5월까지 대기업은 완성검사 및 정기·수시검사를 합쳐 총2만9천8백39대 검사에 5백41대 불합격으로 1.8%의 불합격률을 기록했으나 중소기업은 1만5천4백75대 검사에 9.0%에 이르는 1천3백88대가 불합격,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제조및 설치기술이 대기업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승강기관리원은 대기업의 불합격률은 크게 낮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여전히 높은 불합격률을 보임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검사와 관련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불합격률을 낮추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미한 위반이나 준비사항 미비로 불합격 판정을 받던 사례가 크게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부담도 가벼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