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업종별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잇달아 개최하고 있는 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의 후속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통산부는 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에서 제기된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기 위해 각 국·과별로 연일 관련 부서회의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조만간 후속조치가 마련될 것으로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민관협력회의를 통해 제기된 산업계의 건의사항은 인력양성 문제와기술개발지원, 기업의 규제완화 등 대체로 세 가지.
이 가운데 기술인력공급확대와 산업디자인 육성지원·규제완화책 마련 등에 대한 산업계의 건의는 거의 매듭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산부는 우선 기술인력난에 따른 기술인력 공급확대책으로 현직 교수의기업연구소 파견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대학 첨단학과의 정원확대·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별과정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첨단학과의 정원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를 갖기로 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정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해 산업디자인 지원체계를 개편, 상품의 문화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 디자인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키로 했고 디자인센터 설립지원을 위한 예산을 내년에는 꼭 반영키로 결정한 상태다.
업계가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완화 및 경쟁력제고 방안도대충 마무리됐다. 먼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폐가전품 예치금제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 쓰레기종량제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추진키로 했고 폐가전회수처리사업단의 설치를 민관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지원하기로 했다.
또 절수형세탁기와 NON CFC냉장고 등 친환경제품에 대한 세제감면 문제도에너지관리과에서 책임지고 처리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 대학의 기업연구자료실 개방 건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아래공개된 자료의 협조를 기업에 당부키로 한 대신 우수기술 보유 대학의 지원문제와 외국기술 모방연구사업에 대한 지원 제한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거쳐 적극 수용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핵심부품 및 소재산업 지원과 영상분야의 기술개발 투자는수출기반 확충차원에서 적극 반영키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특소세 인하문제는 워낙 예민한 과제여서 관계자들도 해답을 못찾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
통산부는 이같은 후속조치를 곧 매듭, 이달 말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국과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는 등 명실공히 새로운 산업육성책을 제시한다는 취지아래 통산부가 매월 1∼2차례갖고 있는 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는 지금까지 가전·반도체 등 6개 산업별로 개최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없이 회의가 거듭되자겉치레용이 아니냐는 비판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