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철저하게 고쳐나가겠습니다』.
9일 오전 취임식을 가진 강봉균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사회 정보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정책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내용이다.
-전임 장관이 대외 통상 문제에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미국이나유럽과의 통신시장 개방 문제를 놓고 마찰이 심한 상황이다. 강장관 역시 이같은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국가간 통상문제는 무엇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생각한다. 통상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이익은 철저히 챙기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처하겠다.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보화 사업 자체가 상당 부분 가변성을 가진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당장의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사회 전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사업이라고 판다나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보화가 진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새롭게 가능해진 방법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해주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격 영상 재판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바로 새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향후 정통부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정보통신 분야는 대단히 변화가 많다.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바로 정보통신부다.정통부는 정책기근에 따라 그 영향은 정통부 내부는 물론이고 다른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정보화 사업에 차질애 빚어질 경우 행정 전부문에 악영향을주게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의 정책은 그간에 진행되온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히 손을대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통부 산업 육성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통시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등 정보산업 전반적인 분야의 균형잡힌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렇다고예전처럼 정부가 산업정책 자체를 좌지우지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간의 투자와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다.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경쟁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지나친 경쟁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경쟁을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