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경제연구소는 10일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해제에 따른 국내 전자업계
의 영향 및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전업체들이 수입선다변
화제도의 해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기
업이 보다 효과적인 단장기 전략을 수립,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주>
정부의 수입선다변화제도는 국내기업들에게 내수시장을 지키는데 많은 도
움을 주었으나 이 제도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산업규제 요소가 산업발전 추
세에 걸림돌이 되는 비효율성 구조를 정착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을 위해선 시의적절하고 과감한 정부의 규제완
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수입선다변화 해제에 따른 정부의 장기전략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한 과감한 사업규제 완화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부품업체의 대형화를 적
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단기대책으로는 수입수요가 주로 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
으므로 국산품의 경쟁력이 단기간에 획득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을
1차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으로 정해 수입제품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한
편 공공부문의 개방성을 대외에 알리는 효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또 소비자보호 규정과 사후관리 제도를 더욱 강화해 외국기업들이 쉽사리 국
내시장 공략에 나서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량생산을 통한 제품의 원가절감과 이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
해서는 부품가격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낙후된 국내 부품산
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부품업체의 대형화와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해야 한
다.
가전업계들은 단기전략으로 고가제품 위주로 국내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
상되는 일본업체에 대비, 고급수요층의 이탈을 막기위한 노력을 기울여햐 한
다.
즉 국내에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HDTV, 와이드
TV 등의 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가격면에서도 일본제품의 구매에 저항을 느
끼도록 저가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단기전략으로 중요한 것은 기존 유통채널의 이탈방지를 통한 유통
지배력을 유지하고 한국적인 특성을 지닌 가전제품의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입선다변화제도에 대비한 기업의 장기전략으로는 1차적으로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 일본산 제품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외국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을 억제시키기 위한 한국형 제품규격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야 나가야 할 것이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