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영권 확보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통신의 민영화계획은 경영효율증대와 관련된 민영화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내놓은 「통신서비스산업의규제완화와 민영화:통신시장에서의 규제와 경쟁도입」 보고서에서 정부가 51%의 주식을 보유하면 한국통신의 경영진은 일반주주보다는 정부의 의도에 부합하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을 통한 경영활동의 견제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의 통신서비스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민여오하가 깊이 있게 논의되고 추가돼야 한다며 한국통신의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단순한 주식매각에서 전체의 51%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는 본격적인 민영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통신이 민영화돼야 하는 이유로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화,국제화로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선진 통신사업자와의 경쟁이 이미 일어나고있거나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즐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공기업 형태의 소유구조로 효율성 증대가 불가능하다면 기업형태를 민간기업형태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사업자의 진출이 곧 이뤄질 것이기때문에 공기업 형태의 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소유한 정부의 각종 통신정책은정책의 투명성 및 정책목표와 관련, 국내외적으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통신 민영화의 긍정적 효과로 △내부경영 효율성 증대와 이에 따른 △가격인하 △서비스의 다양화 및 서비스의 질 개선 △규제완화 △국제경쟁력 및 국제화 제고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다만 한국통신이 민영화될 경우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공정경갱저해가능성, 공익성의 약화가능성, 통신관련 국가기본목표달성의 문제점, 증권시장에 단기적인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 등의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