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14일 프레스센터에서 학계와 가전업계 관계자·소비자 등 2백여명이모인 가운데 가전제품 특별소비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가전제품이 1백%가 넘는 보급률을 보이면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성 소비제품에 적용하는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어 법적 개선이 시급한다는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의 김연화 원장의 「특소세 관련 소비자 실태조사보고」, 한림대 경제과 나성린 교수의 「가전제품 특소세 현황과 과제」, 상명대 가정교육과두경자 교수 「가전제품 보급이 여성사회 진출과 국민문화 발전에 미친 영향」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다.〈편집자〉
김연화 원장=가전제품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소세 적용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내 거주하는 3백76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적용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는 28.9%에 그치는 반면 55.2%가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 가전제품의 경우 보급이 급격히 늘어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특소세를 적용한다는 것은시대에 맞지 않는다.
우선 특소세 적용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전자제품으로는 휴대형 녹음기·TV·냉장고·세탁기·전자레인지 등을 꼽았다. 특소세 인하후 가전제품 구매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31.0%가 제품구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36.9%가 부정적으로 대답해 특소세 인하가곧 가전제품의 수요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나성린 교수=과거 사치품으로 간주됐던 가전제품이 소득증대에 따른 대중화 경향에 힘입어 중·저소득층으로까지 소비가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소세를 적용한다면 중·저소득층의 불만이 고조될 뿐 아니라 물가를 상승시키고 세부담의 역진현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가전제품 특소세 인하 및 폐지가 검토돼야 하고 이에 따른 세수감소를 충당할 만한새로운 특소세 대상품목을 발굴해야 한다. 그 예로 최근 첨단기술 제품으로 떠오르고 있는소형 항공기·컴퓨터·휴대전화 등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과세 장소 및 과세 유흥장소에 대한 세율과 휘발유·경유·등유 등의 세율을 인상할 경우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경유는 심각한 대기오염의 주범이면서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어 세율인상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반소비세와 사업소득세를 강화하면 세수감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경자 교수=발달된 가정기기의 보급은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주부들의 가사노동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다. 주부의 가사노동시간 절감과 가사노동 피로도의감소로 기혼여성의 취업 및 사회활동이 증가되고 사회문화적 활동이 증대되면서 생활의 질이향상될 수 있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국민문화 발전에 가전제품이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므로 가전제품의 보급을 막는 걸림돌은 제거돼야 한다. 특소세 인하를 통해 가전제품의수요확대를 촉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가전제품의 기여도는 여러 논문에서도 입증되고 있는데, 미국 대학교수인 롱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것은 세탁기·냉장고와 같은 내구재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고, 기에디온(Giedion)은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가전제품의 도입은 수작업의 노력을 절감시키고 여성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켰으며여성의 취업증가는 또 다른 가전제품 도입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했다.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