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에서도 영세한 소프트웨어(SW)업체를 대신해서 기술개발및 채무의 보증을 대행해 주는 SW 공제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17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소협)는 최근 정보통신부를 통해 요청한SW 공제사업을 위한 1차년도 지원금 50억원을 재경원이 97년도 예산안에포함시킴으로써 내년부터 국내 처음으로 SW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수한 SW기술을 보유하고도 부동산 담보 금융대출 관행으로개발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국내 대다수 SW업체들이 마음놓고 신제품 개발및 상품화 나설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한소협이 내년부터 착수할 SW 공제사업 규모는 출연금의 경우 이번에 재경원이 승인한 50억원과 회원사 등이 출자하는 10억원 등 모두 60억원이며주사업은 SW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대출 지급 보증 업무이다.
SW공제사업은 부동산만 통하는 현행 금융담보대출 관행에서 영세한 SW업체들이 기술라이센스와 지적재산권만으로 개발지원 및 경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과 채무 보증을 대행해주는 일종의 신용보증사업으로 한소협은 1차년도의 지급보증 범위가 출연금의 5배인 3백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증 대상사업으로는 SW사업자의 경우 SW기술개발과 시스템구매 및 기술자교육, 연구사업 등이며 일반 사업자는 기업내 전산화 개발과 업무효율화자금분야에 국한하고 있다.
한소협은 그러나 1차년도 출연금 규모로는 공제사업 대상사업과 보증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오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5백50억원의 예산지원을정통부에 요청키로 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민간기업들애 대해서도 1백80억원의 기금 츌연을 유도하는 등 총출연금을 7백90억원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정부 예산이 SW공제사업에 반영된 것은 정부가 최근 잇따라SW산업육성 의지를 표명한 데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상에도 「정부가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정통부 산하단체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지난 3월 민, 관,단체를 망라하는 추진위원회를 결성, SW공제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왔었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