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 <푸른 영상> 김동원대표의 음비법위반혐의 긴급구속사건이후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완전등급제 논의를 제도권내에서 토론하기 위한<한국에서의 영화완전등급심의제> 포럼이 21일 공윤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영화연구소 기획실장 김혜준씨는 △정치적 검열을종식 △청소년 보호에 더 적합한 제도 마련 △경쟁력 있는 한국영화 육성 △매체 환경의 변화에 대한 고려등의 측면에서 완전등급제가 조속히 실시되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실장은 국내 공윤의 영화수정비율이 지난79년에서 95년까지 평균 57%에이르는등 세계적인 영화규제완하추세에 반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자유의 부분과 인간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분리해심의해야 한다고 완전등급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주로 다루어진 내용은 최근 국내 사회에서의 성폭력 사태에 대한 영화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의식한 청소년 보호 측면의 완전등급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
이와 관련 김실장은 국내 영화심의의 문제점을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성폭력물)」과 「소프트 코어 포르노그래피(애정사실주의 입각한 성표현물)」의 구분을 짓지않고 심의 삭제후 모두 상영하는데에 있다고 보고 『독일과 같이 하드코어포르노그래피는 금지영역으로 상영을 금지하고 소프트코어포르노그래피는 관리영역으로 무삭제후 등급만 결정하는 완전등급제를 실시해야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전국극장연합회 강대진 회장은 『완전등급제를 실시하기 위한 성인전용관 설립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완전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14년간의 준비기간이 걸려 이 제도가 시행된만큼 영화제작자,영화수입자,극장관계자등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후에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형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