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를 올해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통상산업부가 관계부처와의 업무마찰로 각종 산업육성 지원책이 표류하는 등 수출부진과 함께큰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현상으로 인해 통산부 의 산업정책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행정불신의 현상이 산업계에 점차 확산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출기반확충을 위한 통산부의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시책은 전자산업을 포함한 중화학공업의 고도화와 기업 원가부담경감을 위한 규제완화로산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책에 의한 통산부의 지원방안은 대부분 겉돌고 있거나 속빈 강정인 상태라는 것이 산업계의 반응이다.
산업계는 특히 속빈 강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 및지원확대를 꼽고 있다.
정부가 올해 약 25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 국산화율 50% 이상의 기기를구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외화를 대출해 주겠다고 고시한 국산기계 구입용 외화대출 지원방안은 이미 상반기께 예산이 거의 바닥나 융자지원이 거의불가능한 상태. 그런데도 불구, 통산부는 버젓이 25억 달러의 외화를 대출해주겠다며 업체들에 대한 추천까지 완료했다는 것이다.
또 중소 부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뾰족한 육성방안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부담경감 및 규제완화쪽으로 가면 더욱 한심하다고 산업계는 주장하고있다.
먼저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 인상안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환경부의 안대로 관철될 것으로 보여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인하문제도 재정경제원의 원칙 고수로 올해 인하추진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 통산부는 이에 따라 일부 수입가전제품에 대한조정관세를 인상,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해 보겠다고 조정관세 인상안을 마련, 재경원에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좌절됐다는 게 산업계의 주장이다.
이밖에 수도권의 공장증설문제도 「공업배치법」 개정에도 불구, 수도권정비계법에 의해 사실상의 무용지물로 전락했고 산업단지의 공급가격 인하문제도 겉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제현상은 통산부가 재경원 등 관계부처와 업무협의 없이 추진한 과실에 의한 점도 간과할 수 없지만 박 장관의 업무스타일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올 들어 통산부가 매월 2, 3차례 열고 있는 신산업민관협력회의는 발상의옳고 그름을 떠나 총력화 할 수 있는 힘을 분산시키는 등 오히려 직원들에게적지 않은 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잦은 인사는 산업정책의 일관성마저 잃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거시적인 처방보다는 시각적인 처방에 더 매달림으로써 직원들의소신을 깎아내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기마저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통산부의 산업육성책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다발적이며 즉흥적』이라면서 『이로 인해 행정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뼈있는 충고의 말을 잊지 않았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