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은 전자 및 기계, 부품산업의 주요 기술도입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산업의 관련기술 수준을 과대평가, 자국의기술보호 전략을 구사하는 바람에 첨단기술을 이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기계연구원이 과기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일본의기계부품, 소재 기술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국내 기업들은 94년 현재 외국기술도입 총건수 4백30건 중 1백24건을 일본에서 도입하는 등 첨단기술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일본 기업들이 시장경쟁,부메랑 현상을 우려, 기술제휴 계약상에서 수출금지, 판매제한, 부품구매 의무화 등 각종 독소조항을 첨부해 실질적인 첨단기술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전자부품, 소재기술분야에서 국산제품이 일본 제품에비해 브랜드 인지도, 품질, 서비스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데도 불구,일본기업들이 관련부문 한국기업의 추격을 우려해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본기업들은 우리 정부가 부품 및 장비구매시 민간기업 사이에서 이뤄지는 계약에 대해 잦은 행정지도를 하거나 경제정책, 관련법규를 자주 변경하는 바람에 기술이전이 어렵다고 지적, 우리정부의 일관되지 못한경제정책도 첨단기술이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일본기업들은 또 한국기업들이 사전조사 없이 최첨단 기술을 무작정 요구하거나 기술, 노하우 등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첨단기술이전에 따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국내기업들은 일본기업으로부터 기술도입을 추진하면서도 일본기술은 대부분 모방기술이며, 일본기업들이 우리에게 이전하는 기술은 최첨단기술이전이 아닌 일반 재래기술, 사양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밝혀졌다.
국내 기업들은 특히 일본기업들이 첨단 정보통신, 산업전자부문의 기술이전과 설계기술부문에서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으며, 원천기술이전을 통한 신제품 개발이 이뤄져야만 한일 무역적자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김상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