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8년부터 주민등록증이 전자주민등록카드로 전면 교체되고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 공동이용체제가 구축된다. 또 자동차 관련 민원행정정보망이 97년중 구축돼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민원업무가 한 장소에서 일괄 처리된다.
정부는 3일 제2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 국무총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 시행 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지난 6월 11일 제1차 위원회에서확정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중으로 현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인감,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등 7개 기능을 통합한 전자주민등록카드 시스템 및 발급센타를 구축, 98년부터 본격적인발급에 나서기로 했다.
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세,지방세, 자동차 등 주민등록 등, 초본 제출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이 공동이용함으로써 등, 초본 발급 및 제출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중으로 자동차종합관리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98년까지 자동차관련 민원행정정보망을 구축해 자동차의 등록, 검사, 세금, 보험, 도난 및 무적차량 추적 등 모든 민원업무를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교육정보화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에 중 초, 중, 고교에 컴퓨터 실습실 1천6백50개를 새로 만들고 교원 5만명에게 PC를 보급해 현재 10인당 1대 수준의 교원 PC보급율을 3.5인당 1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8백개 학교를 초고속 국가망 등 네트워크로 연결해 인터넷 등다양한 교육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를 설립, 학습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전문인력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주주로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우수인력을 채용하는 「스톡옵션제」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정보화촉진계획시행을 위해 올해에 1조8천9백49억원, 내년에 2조7천5백22억원 등을 각각 투입키로 하고 재원은 국비 1조5천8백71억원,지방비 3천4백82억원, 민자 2조7천1백18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