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보화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정보통신기반(NII)구축사업이 통신망구축 위주에서 이용자 위주의 정보화촉진 중심으로 재편된다.
21일 정보통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사회 정보화추진계획의핵심부분인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이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으로 짜여져 자원낭비 및 중복투자가 우려됨에 따라 망구축계획을 전반적으로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망구축사업이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과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으로 구분돼 별도로 추진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국민의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망구축사업을 재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은 국가망과 공중망 구분없는 단일한통신망으로 구축되며 특히 국가가 관리하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정보통신망을 일반국민이 사용하는 공중망과 분리해 구축하려던 당초의 계획은 단지 예산편성의 편리성 때문에 출발한 것』이라며 이같은 재편 방침에 대해 『외양만 비대해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실익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고속국가망과 초고속공중망이 물리적 구분 없이 단일화되면 국가사회정보화 추진계획 가운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한국통신을 비롯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게 되며 국가망과 공중망은 단지 이용자가 국가냐 일반이냐에 따라 구분된다.
정부는 그러나 초고속국가망 구축사업이 없어지더라도 당초 편성된 예산(96년8백34억원, 97년 7백52억원)은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사업에 계속 지원할방침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새로 마련된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초고속국가망 예산의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계획을 이 달 중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