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 감사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과 27개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등 굵직한 사안이 몰려 있다는 점에서 시작전부터 관심을 끌어왔다.
30일 정통부 회의실에서 실시된 감사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신규통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이와함께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 듯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따지는 의원들이 눈에 띠게 많았다.
이 밖에도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 추진 정책과 무궁화 위성의 활용방안, 이동전화 품질 문제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정보통신 정책 전반에 관한 심도있는 리서치 결과를 공개하는 등 예년에 비해 전문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요약한다.
△자민련 유용태 의원은 신규통신사업자 선정 과정이 선정시기가 연기되고심사가 졸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편의에 따라 심사기준이 바뀌고 일부 서류가 유출되는 등 선정 과정이나 절차가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사일정과 긴이 변경된 이유를 따졌다. 유의원은 특히 정보통신부가 심사위원들에게만 제공했다던 세부심사항목 설정배경이 들어 있는 자료가 유출됐다면서 자신이 입수한 자료의 일부를 공개했다.
유의원은 또 6월에 사업권을 받은 일부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와 주파수공용통신 지역사업자, PCS사업자들이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시했던 장비와 다른장비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신한국당 하순봉 의원은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디지털 위성방송이 정통부와 공보처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궁화 위성의 방송용 중계기가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이 하루 2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한국당 박성범 의원은 통합방송법 제정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뒷짐만진 채 구경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 박의원은 무선국 개설 허가권자인 정보통신부가 방송국 개설의 주무인허가권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공보처가 방송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정보통신부가 묵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박의원은 또 통합방송법 제정의 지연으로 무궁화위성에 대한 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용 중계기 27기, 방송용 중계기 6기를 탑재한무궁화 3호를 또다시 발사하겠다는 것은 또한 번의 정책과오를 저지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국감에서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컴퓨터 보급 실태조사 자료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던 정호선의원(국민회의)은 정통부가 한국통신의 공중통신망을 빌려쓰면서도 마치 초고속국가망이 개통된 것처럼 과대포장한 것은 전시행정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하고 초고속망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정의원은 초고속국가망 사업은 이미 가설돼 있는 한국통신, 데이콤이 광통신선로를 10년간 임대해 사용하는 사업인데도 마치 새로 구축한 것처럼 확대 발표했다고 지적하고 지난 3월 1단계 사업이 완료된 뒤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단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신한국당 김형오 의원은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계획에 대해 공중전화망(PSTN)-협대역 종합정보통신망(NISDN)-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으로 이어지는 전달망 구축전략의 비일관성, 공급자 중심의 계획, 법체계및 규제기관의 혼선, 외국기술과 장비에 대한 의존성, 대국민 홍보부족, 행정부처간 이견조정 수단결여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민회의 남궁진 의원은 정부의 통신사업자 허가정책은 98년 통신시장개방대비란 미명하에 통신사업자 분할정책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통신과방송의 융합, 사업자간 통합 등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제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궁 의원은 이같은 관점에서 한국통신이 PCS사업을 자회사를 통해 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물었다.
△국민회의 김영환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화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철,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