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분야에 시내전화, 초고속망,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FPLMTS), 위성방송사업 등에 3~4개씩의 신규사업자를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FPLMTS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규통신사업을 97년 말까지 허가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적은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이부영 의원이 국정감사에 대비해9월 3일부터 12일까지 업계, 학계, 연구소,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관련 전문가 3백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내전화사업의 경우 97년 하반기 이내에 허가해야한다는 응답이 73%에 잘했으며 올해 안에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20.3%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98년 이후로 응답한 비율은 10.8%, 신규허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7.2%에 불과했다. 또 위성방송사업은 전체의 66.5%, 초고속망사업의 경우 전체의 54.8%가 97년 하반기 이내에 사업자를 허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관련, 응답자의 8.10%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민영화에 찬성」 했으며 민영화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지분을 20%로 줄이고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정부지분이 51% 이상 유지돼야 한다는 이견도 17.0%로 나타났으나 정부지분을 3%이하로낮추어 완전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17.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산업의 공정경쟁을 위해 현재의 통신위원회를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기구로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0%가 찬성했으며 그 시기는97년 상반기(39.9%), 97년 하반기(28.4%)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정보통신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보통신정책 수행능력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균 68.2점의 점수를 주었는데 학계(70.5점)에 비해 업계(66.8)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난 6월의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 응답자들은 64.2점의 점수를 주었는데 공정성 실현정도에는 69.1점, 효유성 실현정도에는 67.8점을 준 반면중소기업육성 실현정도에는 55.8점을 주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대해서는 「정부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31.4%)는 의견보다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38.3%)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정보통신 관련업체 차장급 이상 간부 1백2명, 전자,컴퓨터, 통신 분야 대학교수 77명, 관련 연구소 선임급 이상 연구원 98명,주요 일간지 정보통신분야 기자 28명 등 모두 3백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