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메모리 반도체 등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내 공장 증설범위를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기존공장 부지 내에서 미래, 첨단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한편 한국통신의 국제전화와 시외전화 요금을 인하하고 안내전화인 114의 유료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에너지가격은 단계적으로 인상, 소비절약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장용지 가격인하를 위해 농지전용 부담금 등 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 비메모리 반도체 등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내 공장증설 범위를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며 대기업에 대한 기존공장 부지의 첨단업종으로의 전환을 허용, 삼성과 아남 등 반도체업체들의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신규부지 확보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또 장기 미분양 공장용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불, 북평공단의 경우 5년 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하고 김천 등 지방산업단지는 분양가를 30% 인하하며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일반 국유지보다 저가로 임대해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전소 건설, 공단개발, 철도건설 등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 경쟁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기와 유류 등 에너지 가격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고 포항제철의 핫코일 내수판매가격을 이달 말부터 8% 인하, 톤당 가격을 23만6천원으로 2만원 낮추기로 했다.
또 장애인 안전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 의무고용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협회 등에 위임, 위탁된 규제사무는 연말까지 전면 재검토해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외화대출과 상업차관 도입을 대기업에도 허용하며 기업의 금융비용 10% 경감을 위해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수출실적의 15%에서 20%로 확대하고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도 최장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30일 더 연장하기로 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의 무세화와 정부의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사후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통산부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이 기존공장 부지 내에서 전환코자 하는 미래, 첨단업종은 반도체, 컴퓨터, 유무선통신, 영상음향기기, 사진 및 광학기기, 축전기, 전자변성기, 자동차 등 10개 업종으로 국한돼 있으나 앞으로 이를 생명공학이나 정보통신처럼 기술적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인,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