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백% 출자한 對민간 SW 정책지원기구인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기본계획 보다 조직규모가 확대되면서 당초 예정 보다 1개월가량 늦어진 내달 10일께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립위원회는 현재 임원등기 등 막바지 작업을 완료하고 내주 쯤으로 예상되는 정통부의 재단법인 설입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주 정통부에 등재요청된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 상근 및 비상근 이사 등 모두 7명이다. 이사장에는 김택호 한국소프트웨어협회(한소협) 회장이 겸임할 것으로 알려졌고 비상근 이사 5명에는 석호익 정통부 정책심의관, 박봉원 재경원 예산담당관, 이국철 국민대교수, 이단형 시스템공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석한 한국전산원 기술지원단장 등이 선임됐다. 상근이사(사무국장)에는 유병배 현 한소협 상근이사가 확정된 상황이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우선 내달 10일 출범과 함께 서울 서초동에 6개층의 사무실을 임대, 현재 서울 구이동 우체국에 들어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옮겨오는 한편 개발 장비실, 정보서비스실, 도서관 등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무실에는 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출범의 산파역을 했던 한소협 사무국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 센터의 기본 운영 방향은 창업지원(인큐베이터 기능), 고가 개발장비 임대, 각종 정보서비스, 다목적시설 임대 등을 통해 SW업계를 직접 지원한다는 것으로 돼 있다. 이같은 사업은 한소협이 90년대 초부터 일본 민간 단체의 활동을 본떠 자체 추진하려다 예산부족에 부딪힌 바 있다.
한소협은 이어 지난해 정통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형태로 이 지원센터 설립의 재추진을 시도했으나 미뤄지다 최근 재경원이 재특융자 예산 50억원을 확정하자 출범작업이 본격화됐다. 8월부터 시작된 세부작업은 한소협에 의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유병배 상근 이사 등 한소협 사무국 직원 상당수가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자리를 옮겼다.
뿐만아니라 운영계획 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위상이 당초 계획과 달리 한소협 산하 특별기구 형태에서 한소협과 동등한 기구로서 그 위상이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부측 관계자는 양기구의 역할 분담에 대해 한소협은 회원사에 대한 정보관리, 각종 민간통계, 조사 활동 등 민간차원의 업무이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정부정책을 직접 집행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원론과는 달리 이를 받아들이는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섞인 시각도 없지 않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백% 정부 출자법인의 특성을 갖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결국에는 한소협을 통제하는 기구로 부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간업계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위상이 바뀌 것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정부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위해서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한 정보산업 관련단체가 정부예산을 대리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에 휘말렸던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부정적 시각과 달리 일부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놓고 싹도 트기전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일단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활동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서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