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이후 특허, 의장 등 각종 지적재산권의 무기화가 날로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특허는 이제 단순히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차원을 떠나 그 자체로써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 국내 전자업체가 파악한 일본의 주요 전자업체들의 지재권 전략과 관리실태를 살펴본다.
〈편집자〉
총 4천여명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는 미쓰비시전기는 1천여명으로 구성된 「정보기술연구소」와 특허전문가 등을 포함, 5백여명이 활약하는 「지적재산권센터」를 주축으로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창출, 관리한다.
이 회사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방침은 사업부, 연구개발부 및 지재권 전담부서간의 유기적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며 이를 토대로 지재권의 세계화 및 무기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사업부 단위의 지재권 관리기능을 대폭 활성화하고 엔지니어와 지재권 전문가간 긴밀한 접촉을 권장하고 있다. 활발한 해외진출과 함께 지재권 부문도 세계화가 이미 상당수준에 올라 있는데 현재 미주, 유럽, 아시아에 지재권 전담인력을 상주시키고 있을 정도이다.
특허출원과 관련, 미쓰비시는 사업성이 있는 특허를 획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실시하기 이전에 선행기술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특허를 출원한 연구원에 대해선 실적에 따라 최대 50만엔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보상제도를 통해 연구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양질의 지재권 전담인력을 기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도 독자적인 지재권 전문가 자격제도 및 교육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미쓰비시는 지재권과 관련 국내외 경쟁업체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오래전 지재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 해외 주재원들이 획득한 정보를 즉각 입수하고 있다.
연간 1억달러 이상의 특허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캐논사의 경우 6천3백여명의 연구개발인력 중 5.7%에 달하는 3백50여명을 지재권 전담요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캐논의 경영전략차원에서 상품판매와 함께 지재권을 자사의 주된 수익창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독점적인 특허를 내세워 타사와의 합작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캐논은 특히 새로운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기에 앞서 내부적으로 특허의 상품가치를 면밀하게 분석, 선별적으로 특허를 획득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현재 캐논이 보유한 등록특허 중 70%가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권이 행사되고 있다.
또한 미쓰비시전기처럼 특허 획득자에 대해 특별승진, 상여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캐논 역시 강력한 지재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일본 및 미국 특허는 모든 연구개발요원이 자기 책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했으며 지재권 분쟁소지가 많은 지역과 업체에 대해선 별도의 「대응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 놓고 있다.
연구개발인력이 총 1만9천여명에 달하는 도시바 역시 3백50여명의 지재권 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다. 지재권 관리와 관련, 도시바의 특징은 전담요원과 연구개발인력을 대상으로 한 지재권 교육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있다는 점이다. 근무경력을 토대로 5단계의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으며 사업부는 각각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지재권센터의 위상은 리스트럭처링의 무풍지대로 불릴 만큼 회사내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 전자3사의 지재권부서 관계자들은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 업체들은은 기술력과 광범위한 기득권을 밑천으로 별도의 사업차원에서 지재권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내업체들도 이러한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충분한 지재권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형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