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백% 출자하고 정부통신부 장관이 설립자로 등기된 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지난 22일 창립이사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이사회에서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이 단체의 출범 모체였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해왔거나 준비해왔던 것을 골자로 하는 96년 및 97년도 사업계획안을 승인하고 인사와 회계 등 제반 규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승인된 주요 사업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종합 정보서비스 지원, 창업보육, 정책 조사연구사업, 홍보, 출판, 해외협력 등이다.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영세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각종 개발장비나 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발환경을 제공한다는 것. 종합 정보서비스는 최신 정보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전문도서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창업보육은 올 상반기 출범한 서울 구의동 창업보육센터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 조사연구는 조직의 장기발전전략과 업계의 실태 등을 조사분석하는 업무 등이다. 이 가운데 창업보육, 정책 조사연구, 홍보, 출판, 해외협력사업 등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기존에 해오던 것이고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이나 종합 정보서비스 지원 등은 협회가 오래 전부터 구상해오던 것이다. 이밖에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내년 말까지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이 센터의 지방 분소역할을 하게 될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차례로 출범시킬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이들 계획은 앞으로 이 센터의 운영방향이 자생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방향에 대해 업계의 입장은 긍정적 시각과 비관적 시각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긍정적 시각은 지원센터의 기본 사업방향처럼 정부육성책이 민간에 그대로 전파돼 우리나라에도 전천후 소프트웨어 개발체제가 확립됨으로써 소프트웨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빈면 비관적 시각은 지원센터와 같은 정부 산하조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방향은 국내외 산업현실과 기술흐름에 너무 동떨어졌다는 것이 골자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에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안의 기조가 여전히 『소프트웨어는 자본력과 조직없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분야』라는 80년대식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에비창업자 지원사업 위주의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출범 역시 이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실제 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소프트웨어업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처럼 엄청난 자본을 보유한 극소수 초거대기업 위주로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개발기술이나 아이디어 발굴력이 이미 세계적으로 평준화된 상황에서 마케팅력이나 조직력이 시장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대기업의 외면 속에 아직도 자본금 5억원 내외의 영세기업 위주로 형성돼 있어 세계적 흐름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세계 소프트웨어산업이 다양한 환경변화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거대자본력을 가진 대기업 업종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영세기업을 양산하는 창업보육 위주의 육성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갓 출범한 조직을 두고 처음부터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만 세계적인 산업흐름을 면밀하게 분석, 대처하는 노력은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무엇보다 선행해야할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