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우방은 존재할 수 있으나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의 우방은 없다』 15대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창희 의원(자민련 대전중구)은 『우리가 비록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과학화, 정보화에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사회기풍과 실질적인 기반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통신과학기술에 대한 「총체적 관심론」을 펼친다.
15대 국회구성 후 첫 국정감사에 대해 강 위원장은 『통신위 위원 모두가 지역구 출신들로 스스로 원해서 통신위를 선택한 만큼 14대에 비해 매우 열성적이고 진일보했다고 자평한다』며 『소속 정당은 달라도 피감사기관의 정책적 오류나 시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엄정하게 지적했으며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WTO시대 통신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국내 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대책과 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 여건조성여부 및 첨단 통신장비의 원활한 수급대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계획기간 내 차질 없는 구축과 사회 각 분야의 정보이용 활성화 기반조성여부 및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국가적 기반구축 추진사항, 우정사업의 개선을 통한 국민욕구 충족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원자력 사업추진체계 조정에 따른 인력이관 등 후속조치와 관련된 사항과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원인규명 및 원자력 안전성 확보대책,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기초과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방안 등이 주로 다뤄졌다.
강 위원장은 이번 국감 성과와 관련, 『소속위원들이 발로 뛰는 감사태도를 보여 큰 감명을 받았다』며 『많은 위원들이 수개월 전부터 감사준비를 위해 피감사기관을 발로 뛰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책집행에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통과위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나타난 문제점 가운데 피감기관 22개 중 지방소재 기관이 8개나 돼 감사기간 부족으로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 보다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감사기관을 줄이는 방안과 의원들을 정통부와 과기처로 나누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 중복 질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국감에서 처음 시도한 공동질의제를 보완해 정식으로 채택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과학기술처 감사에서 보다 실질적인 법률안 심의를 위해 과기처가 제출한 (가칭)「과학기술 혁신 특별법」은 재정투자 없이 선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공청회를 통해 제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4선을 지내면서 이번 국감처럼 의원들이 열성적으로 질의를 하는 경우는 처음 보았다』며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모든 의원이 의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것을 보고 위원장으로써 책임감을 더욱 느낀다』고 말했다.
앞으로 통과위 운영에 대해 강 위원장은 명쾌하게 계획을 밝혔다.
그는 『통과위는 국가통신과학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치적 힘의 바탕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제 통신과학정책은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범국가 차원의 문제로 대두, 행정부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법률안의 제, 개정을 신속하면서도 심도있게 다루고 통신과학관련 예산의 합리적인 분배와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운용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행정부의 정책방향이 왜곡되거나 일관성이 상실될 경우에는 국회 본연의 임무인 감시 감독기능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과학화 정보화는 21세기에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이념패러다임은 이제 경제패러다임으로 대체됐으며 경제패러다임의 핵심은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21세기의 낙오자가 아닌 창조적이고 활력 넘치는 주역이 되려면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에 대한 애정과 관심,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봉영기자>
강창희 위원장 약력
학력
육군사관학교 졸업(1969)
육군대학 교수(1979)
민정당 조직국장(1981)
11, 12, 13, 14, 15대 국회의원(1983∼현재)
국회 통신과학기술 위원장(현재)
한국보이스카웃연맹 중앙이사(현재)
대전 충남 장애인재활협회 회장(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