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美.日産 리튬 1차전지 덤핑판정률 너무 낮다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의 이번 일본 및 미국산 카메라용 3분의 2A 규격 리튬 1차전지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율 최종판정은 일단 「덤핑판정」이라는 점에서 다소 위안이 되고는 있지만 『업계의 당초 기대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불만의 소리 또한 적지않다.

무역위원회는 외산제품의 덤핑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 일본의 산요전기와 마쓰시타전기에 각각 25.73%와 25.86%, 미국 듀라셀에 10.82%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 국내업체가 주장했던 덤핑률(산요 및 마쓰시타전기 2백36%, 듀라셀 3백3.1%)에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인 데다 지난 7월에 내렸던 예비 덤핑률(산요 44.08%, 마쓰시타 2백22.6%, 듀라셀 24.19%)보다도 훨씬 낮아졌기 때문.

업계는 또한 이번 판정이 현재 외산에 시장의 80% 이상을 빼앗기고 있는 국내업체들의 경쟁력제고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카메라용 리튬 1차전지 시판가격은 개당 5천원선인 데 반해 외산제품 수입가격은 1천2백원선에 불과해 유통업자들이 유통마진이 낮은 국산제품보다는 외산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25% 정도의 덤핑관세로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내 카메라용 리튬 1차전지 시장은 지난 93년 3백6만9천개(44억3천7백만원)에서 94년에는 4백80만1천개(60억7천9백만원), 95년 5백47만5천개(67억4천4백만원)에 달한 데 이어 올해는 6백만개(74억원)로 전년대비 9.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업체인 테크라프의 판매량은 지난 94년 98만1천개에서 95년에는 80만개로 줄어드는 등 국내시장의 80% 이상을 외산제품에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는 정주공장에서의 민수용 리튬 1차전지 라인을 본격 가동하면서 월 50만개의 생산능력을 확보했으나 국내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물량이 월 10만개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도 50%는 외산제품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군납이라 실질적인 민수용 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를 훨씬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