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만 가구로 돼 있는 종합유선방송국(SO) 구역을 정부가 2차 SO허가 시 30만에서 50만 가구로 확대키로 한 방침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2차 SO사업자 허가 시에 프랜차이즈 구역을 최소 30만 가구에서 최대 50만 가구까지 확대키로 한 데 대해, 2차지역에서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을 중심으로 허가지역을 당초대로 10만 가구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
이들 사업자가 SO구역을 10만 가구로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는 2차 SO지역을 30만∼50만 가구로 확대할 경우 전국적으로 최소 10곳에서 최대 25곳의 SO밖에 허가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너무 구역이 광대해져서 경기도의 경우 3∼7곳, 충청, 전라, 경상도는 2∼5곳, 강원도와 제주도는 1∼2곳의 SO만 허가가 날 것이란 지적이다.
또 다른 이유는 공보처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현재 10만 가구로 나누어져 있는 전국 53개 1차 SO의 경우, 금년 말까지는 최소 20∼30개의 SO가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당초 예상보다는 빠른 내년 말쯤이면 대부분의 SO들이 당기순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즉 케이블TV SO는 2만 가구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면 경영이 흑자로 전환되고, 3만 가구의 가입자를 확보할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10만여 가구로 구역이 나뉘어져 있는 1차SO에서처럼 2차지역에서도 구역을 굳이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2차 SO사업 참여기업들은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의 다원화로 인한 불편을 들 수 있다. 만약 2차 SO가 30만∼50만 가구로 광역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이 불가피해져서 지역생활정보를 담는 지역채널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 일산, 김포, 강화 등이 한 SO구역으로 묶일 경우, 한강을 사이에 두고 지역이 분할돼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역 여건상 김포, 강화는 인천이 생활권이고, 고양, 일산은 서울을 생활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 2차 SO가 광역화할 경우 전라북도와 강원도 지역은 인구가 적어 현재 전주SO와 춘천SO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1개의 SO구역으로 묵여져 2차 SO는 1차 SO보다 구역이 너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전송망 설치 등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2차 SO의 경우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구역을 확대하지 않아도 경영수지가 악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역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