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한국의 OECD 가입은 요즘 전자업계가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친환경 경영을 부채질하는 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OECD가 선진국 모임으로 지칭되는 이유중 하나가 환경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환경비용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전자업계에 부담을 주는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폐가전 제품에 대한 예치금제, 공해배출량에 따른 부과금제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OECD 가입으로 그 기준이 강화돼 환경투자및 관련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오존층파괴 방지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부터 잉태된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제」도 내년부터 우선 냉장고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어서 당장 7∼10%의 원가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룸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환경마크제가 확대 실시될 조짐이다.
OECD 가입은 또 석유에 대한 탄소세 도입이 불가피, 기업의 에너지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탄소세는 온실효과의 주요인인 석유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사용 세금(통상 1배럴당 10달러)을 부과하는 것으로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 도입되고 있다.
최근 전자업계가 활발히 추진중인 국제환경규격(ISO 14001) 인증도 OECD에선 출하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제품수거에까지 적용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원가상승의 또다른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OECD는 또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환경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의 생산지 이전 금지와 △환경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저임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전자업계의 해외투자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어쨌든 전자업계의 환경문제는 OCED 가입으로 비용상승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재만이 기다리고 있다 할 수 있다. 수출을 비롯한 해외시장은 물론 내수시장에서도 유리한 구석은 한군데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전자업체들은 이에 대응해 환경마크,ISO 14001 취득 등과 함께 공정개선, 부품개발 등을 통해 환경관련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면서 최근들어 친환경경영을 추구하고 있으나 제조업으로서의 한계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OECD 가입에 따른 환경문제가 제조업 중심의 국내산업이 정보통신(멀티미디어)을 중심으로 한 지식산업쪽으로의 급선회를 부추기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