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김영삼대통령이 소프트웨어 분야를 21세기 국가전략산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통부는 최근 산학연 소프트웨어 전문가 50여명과 합숙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 종합육성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정통부는 3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이 안을 바탕으로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종합계획(안) 발표 및 공청회」를 가졌다. 1.2, 3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발표 및 토론회의 주제들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주>
*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실천전략
시스템공학연구소 이단형 박사
소프트웨어산업을 오는 2001년까지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 산업규모를 선진국 수준에 진입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육성 종합계획(안)의 골자이다. 연평균 40%씩 성장하고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2001년 2백억달러 생산에 25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따른 정부의 추진전략으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세계화 추진과 수출산업화, 전략부문 도출 및 중점 육성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생산기반 구축 방안으로는 향후 5년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7만명을 양성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총시장 증가분의 10%를 국가주도산업으로 신규창출케 하는 것 등이 있다. 세계화 추진과 수출산업화로는 기술 및 정보수집, 유통을 위해 해외 주요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선진국들과 전략적 기술제휴를 맺는 방안이 있다. 이에따라 멀티미디어 콘텐트,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SI) 등 조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전략부문을 도출 중점육성해야 한다.
전략부문을 중점육성하기 위해서는 세부실천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분야별 실천 계획과 단계별 실천계획 등으로 나눠 볼수 있다.
이 가운데 분야별 실천 계획에서는 공공부문의 수요창출, 수요예보제, 유통체제의 개선, 불법복제 단속 등 내수시장 활성화, 해외시장개척기금 설치, 해외기업유치 촉진,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홍보 강화 등 해외시장 개척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 두가지 실천계획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 신기술개발 촉진과 인력양성 확대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는 창업지원 및 산업환경의 분위기 조성이다. 분위기 조성 방법으로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확대, 멀티미디어지원센터 설치, 기술담보제도의 정착, 소프트웨어 벤처 투자조합 결성 등이 본격화돼야 할 것이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인력양성과 신기술개발등 각분야를 97년까지의 우선추진과제, 98년이후를 겨냥한 중장기 추진과제 등으로 나누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소프트웨어산업을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수출주도산업으로 부상시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 복지에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리=서현진 기자>
* 분야별 육성방안
<멀티미디어 콘텐트 분야>
숙명여대 이만재 교수
멀티미디어의 육성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중심의 국내 시장분야, 첨단영상물(만화영화)과 게임 소프트웨어 등 수출전략분야, 교육용프로그램 및 게임 저작도구와 영상 편집도구 등 기술력확보 분야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들 3분야의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기술 경쟁력의 확보,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국책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수출 전략 분야 및 국내 시장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세부추진 전략으로 멀티미디어 콘텐트 산업지원센터를 설립, 종합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교육용 멀티미디어 스튜디오를 설치, CD롬 타이틀 저작도구와 코스웨어 사용 학습시스템 등을 개발하며 가상현실 국제협력 기구를 운용해 개발환경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또 차세대 3D 게임 전용기 및 타이틀 제작환경을 조성해 개발을 유도해야한다. 게임 개발 투자조합을 설립해 첨단기술과 인력을 공유하고 벤쳐자원을 유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학연 중심의 첨단 영상산업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초대형 국책 디지털 영화제작 및 캐릭터, 원 소스 멀티유저 사업을 지원해 디지털 영화제작 기반을 조성해야한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힌국전산원 송관호 박사
패키지 소프트웨어 분야는 2001년 내수시장 50% 점유 및 수출력 강화를 목표로 육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및 정보화 추진 사업과 연계해 통신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상품화를 비롯, 응용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통신용 소프트웨어의 구축과 전자상거래를 위한 암호기술, 방화벽, 위험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에 나서야 한다. 이때 정부는 표준, 인증제도를 확보해 조달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동양문화권에 적합한 그룹웨어 제품 개발, 워크플로 엔진 상품화 및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기법을 채용한 상품 개발에 나서며 정부는 표준화 및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고 해외 소프트웨어 센터 건립을 유도하도록 한다.
또 기반 기술력 확보 차원에서 분산 멀티미디어 연계 기술, 보안 암호화 기술, 멀티미디어 문서 호환기술 및 멀티미디어 가전 개발을 적극 유도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표준화, 전산감리제도 및 소프트웨어 산정기준을 정해 업계를 지원해야 한다.
<시스템통합(SI) 및 데이터베이스(DB)산업>
LGEDS 김교덕 본부장
SI산업을 2001년까지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 추진 10대 과제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공공부문의 공공부문의 수요를 창출하고 기술 및 경험을 축적해 단계적인 해외 진출 및 현지화 전략에 나선다.
또 업계는 SI사업의 전문화와 인력개발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사업 수행 능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 SI 사업의 대가기준 제정 및 정비, SI 사업 예산 계약, 감리제도의 개선, 개발 제안선 관련 지적재산권 제도 개선 등 정책제도를 개선하도록 한다.
DB분야는 고유성과 창의성을 살려 국내시장을 오는 2001년까지 5천억원 규모로 확대 육성해야한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육성방안은 크게 수요 창출과 사업성 개선, 인력 개발, 기술 개발 지원 등으로 나눠 실천한다. 이와관련 정부 차원에서는 DB 보호를 위한 특별법(가칭 데이터베이스저작권) 제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또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해 자체 이용 목적의 DB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함께 DB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품질관리제도를 시행,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산업기반 조성 기본방향
<기술개발분야>
시스템공학연구소 조맹섭 박사
기술개발 분야는 기본방향을 설정할 때 전략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책 연구개발과제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려 함으로써 상품화가 불분명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전략분야의 상품화를 전제로 목표지향적인 특정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 지원도 기획 당시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산업계에서도 대기업들은 지나친 사업영역 확장으로 기술확보면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어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및 국책연구소에서도 산업계의 상품개발과 연계된 R&D가 미흡했다.
향후 기술개발은 국책연구소의 주도 하에 산학연 공조체제 개발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대학의 특화,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선진기술 확보 방안 등을 강구하고 전문 분야별 원천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산업지원분>
한국전산원 정국환 박사
정보사회의 핵심산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결과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려돼야 한다.
그동안 부진했던 소프트웨어 분야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세계 시장 및 기술동향 파악 및 해외 마케팅 능력 배양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및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등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등 우수 프로그램 발굴, 지원책을 강화하고 저작권의 집중적인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다. 벤쳐캐피탈을 활성화하고 기술담보제도나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법령 및 제도도 이에 부응하도록 정비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규제체계의 재검토, 부처 간의 효율적 업무조정 등이 절실하고 게임소프트웨어 등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제도 마련과 통신, 방송 융합 등 산업간 M&A의 활성화도 바람직한 방안으로 유도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 전망.과제
<동향분석>
통신개발연구원 김도환 박사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지난해 2천7백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3천억달러, 2001년에 5천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도 지난해 31억달러 수준에서 올해 42억달러 2001년에 1백89억달러에 이르는 등 연평균 35.2%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동향을 보면 분산컴퓨팅, 인터넷, 멀키미디어 콘텐트 등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광역분산 정보처리 기술,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 실감형 멀티미디어 기술 등을 차세대 원천기술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선진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경우 전략적 제휴 및 합병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생적인 역할분담과 벤쳐기업들의 역할이 증진되고 있다. 인도, 대만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가 이미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정돼 집중 육성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시스템에 체화돼 있는 소프트웨어가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미국은 소프트웨어 지향형 제품으로 하드웨어 위주의 일본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산업진흥분야>
현대전자 이영희 박사
소프트웨어를 패키지소프트웨어와 시스템통합(SI) 소프트웨어로 구분해 볼때 현재 국내 시장은 패키지가 29%, SI가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34.8%의 고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시장이나 해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내수시장은 불법복제 단속이 더욱 강화돼야하며 우수 상품에 대한 우선구매의 특전과 금융지원등이 이뤄져야 한다. 외국소프트웨어의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와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 시스템 개발 확대 등의 지원은 물론 기업의 전문화 및 수평적 분업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가격구조 개선 및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우선 국제 무대에서의 틈새 시장을 적극 발굴하고 해외 선진업체와의 공동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해외 상설전시관의 설치가 시급하며 인터넷 사이버마켓 구축 등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홍보와 유통 측면의 지원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