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도 지역민방 사업에 참여토록 한다고 했는데 권고사항인가,의무사항인가.
현재 선정된 업체가 70%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나머지 30%는 탈락된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다. 권장사항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서로가 좋으며, 과거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 본다.
-장관이 얼마 전 지역민방 신청업체들이 로비를 벌이고 있다며 경고했는데 로비 업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갔는지.
2차 지역민방 공고 후 1차 때보다 로비가 여러 형태로 많았다고 본다. 따라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달리 말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로비를 예방하고 사전에 이를 막자는 뜻이었다. 예방효과는 있었다고 본다.
-심사 및 청문위원 선임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청문위원은 청문위원장인 차관이 직접 선임했다. 장관도 당일 보고를 받고 알았다. 나머지 심사위원들도 차관이나 담당국장에게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장관이 선임했다. 환경 및 노사관계전문가, 회계 및 방송전문가를 골고루 선임했다. 또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와 최하 점수는 제외하고 합산해, 평균점수를 냈다.
-3차 민방과 2차 종합유선방송국 등 향후 공보처의 인허가 일정은 어떻게 되나.
지난 1차 민방도 이제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고, 2차 민방의 경우도 최소한 사업개시 후 1년여가 지나야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3차 민방허가가 이번 정부임기 중에 가능할지 아직 알 수 없다.
<정리=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