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소프트웨어(SW)가 시설대여(리스)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소협)는 7일 SW사업을 리스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수요자에게는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제품 도입을 활성화하고 사업자(개발자)에게는 신규 수요창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SW사업의 리스 대상 포함 건의문」을 재정경제원에 제출했다.
이 건의문에서 한소협은 수요자나 발주기관들이 리스제도를 활용할 경우 고가의 정보시스템 발주시 집중되는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SW업계는 리스에 의한 수요증가로 경영기반 및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소협은 또 현행 리스 제도에서는 SW가 독립적인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드웨어에 귀속된 특정 물건의 형태로 대여되고 있어 이번 건의문이 받아들여질 경우 SW에 대한 자산 가치가 확립되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건의문에서 한소협이 제시한 리스 대상 범위는 분야에 따라 1.2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1단계는 운용체계,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CAD 등 고가패키지와 일반 사무용패키지를 대량 구매할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2단계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확대해놓고 있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