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행정규제 완화

시간 지연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차량체증 손실비는 4조8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도로 위에서 그냥 공중으로 날려 보내는 돈이다. 항구도 체증이 심하다. 부산항에 배를 접안시키는 데 평균 이틀이 걸린다고 한다. 이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1조원 정도다. 또 은행에서 고객 한사람 1초를 기다릴 경우 낭비되는 돈은 3원15전 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주택은행이 시간에 원가개념을 도입해 산정한 액수다. 이 은행에서 고객 대기시간을 1초씩만 줄인다면 연간 2억2천만원의 절약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제조업체의 경영은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다. 가령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기에 공급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도 시기를 놓치면 원님 행차 뒤에 나팔 부는 격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부의 지나친 행정규제가 기업의 적기 제품생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장설립에 따른 인, 허가 절차 비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장 신청에서 설립 인, 허가까지 3년에 가까운 9백25일이나 걸린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1백75일에 비하면 5.3배 정도다. 구비서류도 미국은 23쪽이고 대만과 일본은 2백38쪽인데 비해 우리는 3백36쪽으로 월등히 많다. 허가도 우리는 58단계를 거쳐야 하나 미국은 9단계, 대만 20단계에 불과하다.

이런 복잡한 허가절차는 달리는 제조업체의 허리띠를 정부가 붙잡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공장허가에 3년이나 걸린다면 제조업체의 적기 제품생산은 기대할 수 없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인해 생기는 낭비요인 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