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3개지역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 가운데 48개의 SO가 내년 3월로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보처의 재허가 여부가 최근 관련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과연 몇개의 SO가 앞으로 재허가 과정에서 탈락하느냐는 문제로, 이와 관련해 이성언 공보처 신문방송 국장은 지난 2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가 개최한 「종합유선방송 종사자 워크숍」에 참석, 『공보처로서는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 자리에서 『실무 차원에서 수개월 전 한번 검토한 적은 있으나 최근에는 재허가문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하고 『일부 언론에 거론된 SO들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공보처 담당국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SO 관계자들은 내년 초 공보처 재허가 시에 탈락될 SO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케이블TV 관계자들은 공보처가 △이면계약을 통해 최대주주가 바뀌거나 대기업에 매각됐다는 소문이 나도는 업체 △가입자 확보에 미진한 업체 △중계유선방송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SO가 중계유선보급에만 힘쓰는 곳 등 케이블TV 사업실적이 부진한 업체에 대해 재허가 시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누차 밝혀왔기 때문에 이같은 해명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이와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우선 공보처가 이같은 일부 SO에 대한 불이익 조처를 고의로 언론에 흘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새 방송법(안)에서도 대기업의 SO지분 참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몇몇 대기업들이 여전히 SO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 공보처가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공보처가 미리 이러한 불이익조처를 넌지시 비춰 놓고 그 반응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공보처가 SO들의 반응을 살펴본 뒤, 재허가 시에 몇개의 SO를 배제시킬 것인지 가늠해 보자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날이 갈수록 케이블TV 가입률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SO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케이블TV업계 일각의 이같은 구구한 해석과 공보처의 부인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 재허가 시에 일부 SO들이 재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여섯개에서 많게는 10여개까지의 SO가 재허가 시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다. 다만, 공보처가 이처럼 많은 업체들을 한꺼번에 재허가에서 탈락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는 재허가 시에 많은 수의 SO를 탈락시킨다면 애초 공보처의 사업자 선정이 잘못됐음을 시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유야 어떻든 지금까지 수년간 많은 자본을 들여 방송국시설 등 투자를 해왔는데 여러 SO를 재허가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공보처가 시범적으로 한두개의 SO에 대해 재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2차SO 허가 시 복수소유를 못하게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관련업계는 예상되고 있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