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의 한국통신주식 지분을 내년 상반기 안에 49% 이하로 축소, 한국통신을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SW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부터 SW 구입예산을 확보하도록 제도화하고 국내 정보통신업계가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 6일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통신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先국내경쟁 後국제경쟁」이라는 원칙 아래 경쟁체제를 조기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고 내년 중으로 시내, 외 전화 등 기본통신분야에 신규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내의 중추적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80%에 이르는 정부의 한국통신주식 지분을 내년 상반기 안에 49% 이하로 축소, 한국통신을 정부출자기관 형태로 전환시키는 한편 한국통신의 조직을 서비스별 독립운영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전문인력 수급을 위해 범정부적 종합인력양성체제를 정립하는 동시에 오는 98년3월에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오는 2000년까지 총 1조9천6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정부, 기업, 대학의 공동협력체제를 통해 비동기전송모드(ATM)교환기,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FPLMTS), 대형컴퓨터 및 디지털방송기기 등을 집중 개발키로 했다.
또 신규통신사업자 허가로 오는 2000년까지 총 5조원 정도의 수요를 형성할 통신서비스용 장비시장을 겨냥해 국내업체들의 장비개발을 적극 지원, 70% 정도를 국내에서 조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핵심산업의 부상하고 있는 SW산업을 오는 2001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키로 하고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해 SW기술개발 지원 자금 규모를 97년 1천5백억원에서 2001년에 3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산SW 수요 확충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SW 구매를 제도화, 내년도 하드웨어 구매예산의 10%를 SW구입에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등 SW구매예산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중소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금융 및 창업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주문형반도체 설계, 부품, 부가통신사업, SW 등의 분야에 전문창업투자조합 결성을 적극 지원하고 신생 중소기업의 계속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주식의 장외거래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신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통부 내에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개도국 진출시 EDCF자금 및 수출보험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