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휴대전화 공급권 문제를 놓고 이동전화서비스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체는 첨예한 의견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각 이동통신대리점들은 단말기제조업체를 지지하는 반면 한창 등 일부 단말기업체들은 서비스사업자의 입장을 찬성하고 있다.
이달중 정부에 단말기공급권 허용기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 등 이동전화서비스사업자는 휴대전화의 공급기한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 아직까지 국내 이동전화서비스가 완전하게 자리잡지 못했다는 점과 외국의 사례를 꼽고 있다.
한국이동통신의 한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휴대전화서비스를 실시한데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밖에 안된 상황에서 단말기 공급권을 제조업체에 한정해 이관할 경우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물량조절과 가격정책 등을 구사해 이동전화서비스 보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가 보편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말기공급권의 불허와 허용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부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단말기 공급권은 서비스사업자와 제조업체가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신세기통신측 관계자도 『오래전부터 이동전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서비스사업자가 단말기를 도입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임대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들 국가에서는 전체 휴대전화 물량의 80% 이상이 서비스사업자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단말기 공급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 업체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LG정보통신 등 휴대전화단말기 공급업체들은 전자산업진흥회를 통해 정부에 서비스사업자의 「단말기공급권 불허」를 촉구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가입자 확보에 연연하고 있는 신세기통신과 한국이동통신은 단말기공급권을 악용, 휴대전화를 제조원가의 60% 수준으로 대량 덤핑 판매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갓 발아기에 들어선 국내 이동통신기기 유통시장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제조업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에게 단말기 공급을 허용한 이후 서비스사업자들이 단말기 가격이 파격적으로 저렴한 외산제품을 집중공급해 외산제품이 시장을 잠식, 현재 수입규모가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에 비해 31%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LG정보통신의 한 관계자도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 덤핌물량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가제품을 선호해 제조업체들이 투자와 기술개발의 의지가 꺽이고 국산제품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단말기 제조업체 가운데도 한창과 맥슨전자 등 후발업체들은 삼성전자와 LG정보통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유통망이 취약하고 인지도가 낮아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휴대전화 공급권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바라고 있다. 후발업체들은 단말기공급권이 제조업체로 이관되면 삼성과 LG정보통신에 밀려 사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의 각 대리점들은 단말기 판매이윤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본사와 달리 단말기공급권이 제조업체로 이관되기를 바라고 있어 단말기공급권을 둘러싼 이동통신업계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