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 이용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불법 전파이용을 차단하고 인체에 해가 되는 전자파장해를 줄이기 위해 완전 자동화된 전국통합 자동 전파모니터링시스템이 구축되고 전파모니터링에 필요한 장비개발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전파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97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2천2백23억원의 시설투자와 3백억원의 연구개발비 등 총 2천5백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전파환경개선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통부는 불법 무선설비의 증가와 지능화로 적발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아래 현재 불법무선국 조사와 전파혼신 등 2가지로 단순화돼 있는 전파조사업무를 불법유통단속.전자파장해조사.미약전파조사 등으로 전문화, 세분화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파질서 확립을 위해 전파 모니터링 시설 구축이 급선무라고 보고, 내년부터 2005년까지 종합전파모니터링시스템 시설확충에 6백74억5천만원, 방탐망 기능보강에 1천4백51억원, 위성전파모니터링 시설에 70억원 등 총 2천1백95억5천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파모니터링 기술개발과 장비 국산화를 위해 오는 2005년까지 3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스펙트럼측정장비.품질측정장비.방탐장비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어 전자.전기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통신장애와 기기의 오동작 등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전자파장해 관련규제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