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묶여 있는 전광판의 핵심부품이 수입돼 향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제이컴(대표 유재천)은 지난달 일본 마쓰시타社로부터 형광방전(FDT)방식을 이용한 옥외용 전광판의 핵심부품인 형광방전램프 1세트(12×8m 기준) 물량을 수입하고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를 채용한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제이컴이 수입한 형광방전램프는 그동안 통상산업부 주최로 심의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최종 회의에서 수입불가 결정이 났었다. 지난해 전광판이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묶이면서 전광판세트는 완전 수입이 불가능하며 부품의 경우도 수입선 다변화 품목 공고 제3조 5항에 의거, 생산기술 부품조달계획 심의회를 통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이컴은 기존 LED업계에서 LED램프를 수입하듯이 전광판이 아닌 램프용으로 수입코드번호를 전환해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컴은 『LED방식 전광판도 램프 등 핵심부품은 전량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 수입을 막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에 수입한 FDT소자는 전체 전광판 부품의 20%에 불과한 데다 이를 제외한 컨트롤러 보드, 그래픽카드 등 전광판에 필요한 모든 부품은 국산화해 실질적으로 현재 LED 전광판 제작방법과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산부는 일단 『최종 수입허가 여부는 관세청 소관』이라고 전제하며 『당시 심의위원회의 수입불허 결정은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으며 부품의 경우는 다시 한번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확실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 LED업계에서는 『전광판시스템의 핵심부품인 램프의 수입은 전광판세트 전체를 수입하는 것과 동일하며 특히 심의위원회에서 불가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강행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강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