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세계 각국에 국제전화 접속요금의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해 나가기로 하고 이르면 금주중 그 근거가 되는 새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또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접속료 인하에 응하지 않는 나라의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미국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은 최근 일본을 방문한 로버트 베퍼 美연방통신위원회(FCC)정책국장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접속료 인하는 국제전화요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반면 미국 통신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현재 국제전화는 발신측 통신업체가 수신 측에 접속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요금은 2국 국제통신업체간의 협의를 통해 설정되기 때문에 지역간에 편차가 있다. 美日간의 경우 접속료는 1분에 약 50엔으로 이는 두 나라간 평일 낮시간대 국제전화요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과의 접속료는 이보다 훨씬 높다.
미국이 국제전화 접속료 인하에 나서는 것은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 대한 발신이 수신보다 많기 때문으로 미국의 접속료 부담은 연간 약 5천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접속료가 내려가면 미국 통신업체들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반면 아시아와 중남미지역의 통신업체는 미국으로 부터의 접속료 수입이 대폭 감소된다.
한편 베퍼 국장은 일본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접속료가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적정 접속요금으로 20센트(약22엔)를 제시하면서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했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