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는 자유도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편에 속하나 아시아 경쟁국들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에 비해서는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貿公 워싱턴무역관이 본사에 보고한 美 헤리티지재단의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 순위는 전체 조사 대상국 1백50개국 가운데 27위로 비교적 경제자유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북미 및 유럽지역 선진국들에 비해 경제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아시아지역에서 경제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된 홍콩과 싱가포르는 물론 대만과 태국 등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서도 경제자유도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리티지재단은 세계 각국의 무역정책과 세제, 정부 개입정도, 통화정책, 자본이동 및 외국인투자,금융정책, 임금 및 가격통제, 지적재산권, 경제관련법규, 암시장실태 등 10가지 주요 분야를 종합평가해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도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는 이 재단의 3번째 경제자유도 평가보고서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78개국이 대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거나 억압받는 국가로 분류돼 조사대상의 과반수 이상이 경제적으로 부자유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역별로는 북미 및 유럽지역의 경제자유도가 높은 반면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경제자유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아시아지역의 경우는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일본 태국 한국 등의 경제자유도가 높은 대신 중국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등의 경제자유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돼 다양성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욱기자>